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5월 19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결과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
양당의 수석부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실무기구를 포함해 20일 다시 모여 50%소득대체에 근거해서 확정치냐 목표치냐 이견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시에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원내대표단 전원과 공유했다.

연금개혁안은 양당이 사회적합의기구의 대타협 안을 추인하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회동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합의기구의 변화와 상황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합의기구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회적합의기구와 충분히 대화해서 실천을 하기로 한 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을 새누리당이 깊이 유념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형해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 및 수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세월호 발생 초기, 세월호 사건 전과 후가 달라야 한다고 다짐했던 정부와 여당의 외침은 가식에 불과했던 것인가.

아직 특조위 관련 사무처 구성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단축시키고, 진상규명활동을 5~6개월이나 무력화시켜서 특조위 가동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를 보고 있으니, 그 이면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지 않을 수 있겠나. 보고 있으면 진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형해화시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검찰은 이완구·홍준표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을 접어야 한다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슬그머니 나오고 있다. 성완종리스트 수사를 용두사미 식으로 끝내고,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듯 보인다.

공천헌금 운운한 홍준표 지사의 겁박에 근거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불법 대선자금 비리 수사다. 검찰은 뻔히 보이는 ‘봐주기 수사’를 하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수사핵심이 불법대선자금 비리 수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