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단체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2015년 5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문재인 대표

반갑다.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 염원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는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당의 정신이자 역사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졌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민생의 마지막 보루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 높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열기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되길 기대한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 각부를 통합할 국무총리의 부재 장기간 지속되는 비정상의 상황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총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정부, 심각한 헌정붕괴, 법치붕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인사로 거듭된 총리 후보자 낙마, 재활용 총리, 단기 총리, 총리 장기 부재 등의 상황을 자초했다. 그리고 지금은 총리 후보자 추천조차 힘겨워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총리만큼은 수첩을 넘어서 국민통합형 총리로 인선하시길 바란다. 지난 2년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로 보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조차 같은 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도식도 치르지 못했다. 어제 있었던 광주 5.18 기념행사도 반쪽행사로 치러졌다. 5.18 유공자와 유족들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외면하는 의미없는 행사가 됐다.

극심한 이념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형 총리가 필요한 시기다.

국정 운영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국가보훈처장은 당연히 교체돼야 마땅하다.

세월호 시행령도 전면 수정해서 유족의 아픔을 품어달라.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적연금강화의 사회적 대타협을 존중하면 국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야당이 어려운 처지를 틈타 독선과 독주를 계속해도 괜찮을 것으로 오판하면 착각이다.

통합형 총리 인선과 함께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라.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집권 후반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만약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불행이 반복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5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