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수용해야한다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회의에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3월분 임금에 이어 4월분 임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이 대립을 계속하게 되면 북한 노동자들의 출근 거부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 사태와 관련해 각각 ‘확약서’와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압박도 문제이지만,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행정조치를 비롯하여 특별대출 회수조치를 활용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도 지나치다.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대출금의 상환을 조건없이 유예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2015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