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8일(월)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기본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아동의 권리ㆍ책임과 아동에 대한 가정ㆍ사회ㆍ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아동 권리의 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보험업법 개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