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은 5월 2일 특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5월 6일 사회적 기구에 관한 국회의 규칙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규칙안의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단 5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지도부 내의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저희 새누리당은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 지난 5월 15일에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특위와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어떠한 논의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5월 임시회가 소집돼있는데 상임위 법안처리는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 회의에 참석하신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위해서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린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간사 간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기타 상임위 법안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5월 임시회에서 가능하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꼭 개최하셔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에 법사위에 계류돼있던 56건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나중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부의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언급하고, 사드 등 미사일방어에 대해서 언급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말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신다. 북한의 지상핵미사일은 이미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됐고, SLBM도 새로운 위협으로 추가된 상황에서 한미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상호협의를 통해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미사일방어를 구축해야만 위협에 효과적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외의 경제예측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전망 수치를 보면 2015년도 올해의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또 IMF나, OECD, KDI, 또 심지어 우리 기획재정부 조차도 연초에 4%에 가까운 3% 후반대를 전망하다가 계속 3% 초반대로 경제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올해도 당장 세수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에 예결위를 구성하면 이 문제부터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는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여러 가지 민생정책 현안을 가지고 계속 당정협의를 개회하고 있다. 어제 오후에는 김성태 국토교통정책조정위원장과 함께 중고차매매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을 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홍문종 미래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생정책혁신위원회 강석훈ㆍ김희국 부위원장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가계통신비를 대폭 낮췄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가계통신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그 실천과제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제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대폭 경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간 당정은 이동통신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30년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자리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앞으로 추세에도 소비자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음성서비스 기본 서비스화이다. 이제는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서비스화 된다.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두 번째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었다. 그동안 약정의 족쇄를 차야 할인받았던 것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할인 된 요금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했다.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 셋째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다.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도 버려야 하며 통신비의 큰 낭비적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남은 내 데이터를 당겨쓰고 이월하거나 가족 데이터도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이용부담을 대폭 낮췄다. 넷째로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이다.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로 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도 완화될 수 있게 했다. 오늘 당정협의 결과로 얼마나 통신비가 낮춰지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 최근 도입한 지원금의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데이터중심 요금인하 사례를 봐주면 되겠다. 현재 음성 1천분, 데이터 3GB를 약정 없이 쓰고 6만9천원에 쓰고 있는 가입자는 오늘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의해 유무선 무제한과 3.5GB 데이터를 쓰면서 월 37600원으로 대폭 낮춰질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이나 제4이동통신 인가제 개선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에 대한 통신정책이다. 이 부분도 조만간 당정간의 긴밀히 협의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겠다. 정책위의 특별기구를 두는데 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무상교육 대책 마련을 위한 TF 위원장에 정책위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맡으시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신상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그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고 이번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오랜 경험을 가지신 의원이시다. 오늘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신상진 의원께 TF 위원장을 맡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다섯 차례 맡아 진행 해 왔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 식견이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신상진 의원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추천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