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 범죄행위 ! - 박근혜 정권, 정통성 의문 직면.... 재발방지 위한 제도마련 시급 각종 공직선거에서 부정 투·개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부정선거 방지와 공정선거 확립을 위한 ‘공명 투·개표 방안 정책 토론회’를 오는 6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동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와 강동원 의원 등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국민포럼 송태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정병진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 한다’의 저자가 발제자로 나서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완규 카톨릭프레스 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의 저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수법 등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지난 대선 직후에도 전국적으로 개표 오류·부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표 오류와 부정논란은 공명정대해야 할 투표과정과 개표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켜 선거불신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의 불법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법적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선과정은 물론 개표논란까지 제기돼 국민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강의원은 “대선을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 과정과 투·개표에 대한 오류와 부정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히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 범죄인만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前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1심 선거공판에서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법정구속을 선고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관련 국가기관의 ‘온라인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에도 “정치 개입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 정치인과 공당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지난 2월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을 동원,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개표오류와 부정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의원은 부정선거와 부정 개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더이상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투·개 표 과정의 오류와 부정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수개표 도입방안 등 공명정대한 투·개표 방안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