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배 피해 농가 방문, 피해대책 강구-
- 쌀 수입 반대 시위현장 방문하여 수입중단 촉구-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 농성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착과불량을 겪고 있는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 배 과수농가와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정부의 밥상용 쌀 수입 중단 및 규탄 농성 중인 전농 김영호 의장 등과의 면담은 고흥․보성 김승남의원, 나주․화순 신정훈의원, 전북도당 위원장 유성엽의원, 전남도당 위원장 황주홍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aT 본사에서 농식품부 김종훈 식량정책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사장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현재 나주지역 과수농가의 배 착과 불량으로 인한 피해율이 최소 20%에서 최대 70%에 달하고 있으며, 나주 전역에서 배 착과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파악하고 있다. 피해율이 최대 70%로 나타난다는 것은 예년 기준으로 배나무에 달릴 열매가 사실상 없다는 의미이다.
배 착과불량 원인은 배꽃이 만개한 4월에 장기간 이상저온 및 서리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주의 배꽃 개화기인 4월 7일~ 12일까지 6일 동안 평균 기온편차는 20.6도(아침·저녁 최저기온 1.7∼최고기온 22.3도)로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됐었다.

또한 착과불량은 농작물재해보험 중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2013년도부터 도입한 종합위험보장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특정위험보장(우박, 태풍)은 봄동상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보험료 부담으로 특정위험보장을 가입하고 있다.
더욱이 봄동상해는 서리 등으로 얼었을 경우라는 특약에 가입되어야 하며, 이상저온 현상이 있었지만 결빙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자, 쌀 7만7천톤을 격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로 밥상용 쌀 수입 중단과 일관성 있는 중장기 쌀 수급조절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박민수 의원은“배 착과불량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확기에 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 손실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봄동상해 특약에 얼어야 한다는 약관 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약관변경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쌀값 하락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농민을 생각하지 않고 밥상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임을 인식하고,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