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5.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9일(화)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