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20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반기문 총장의 방북 허가 철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북한이 오늘 새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방북허가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고,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철회하며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꼬여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가는 길조차 이렇게 어렵다니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다.

남북 당국은 부디 종전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 남북협력·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호소한다.

■ 박근혜정부의 ‘5.18 지우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이어 오후 전략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

5.18 35주년 기념식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보인 일련의 행동을 반역사적인 ‘5.18 지우기’로 인식한다.

박근혜 정부는 5.18 35주년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음으로써 기어이 두 개의 기념식을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기념식장에서는 대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 경과보고자의 지위를 격하시켜 묘지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왜곡된 경과보고를 낭독하게 했으며,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총리대행과 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념일 기념식에 참석하기는커녕 기념사조차 보내지 않았다.

5.18 민주영령과 광주를 욕보이고,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에 종북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모독하는 것으로 군부독재시절의 총칼과 다를 바 없다.

5.18은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로 규정한 민주화운동이다.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인류의 양심으로 기억되고 있다.

5.18을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무망한 시도를 규탄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5.18 지우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힌다.

2015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