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원내대변인은 5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월 임시회 상임위 관련

국회가 5월 임시회를 연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러나, 12일 본회의에서 단 세 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이후,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 일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각 상임위에는 여야가 토론을 통해 이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무쟁점법안들과 야당이 발의한 법안 상당수가 계류되어 있다.

또한, 법사위에는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해주기 바란다.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어, 2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함께 시급한 민생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귀를 열어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꼭 들어주기 바란다.

ㅇ 가계 통신비 경감 당정협의 관련

오늘 오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이동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5. 5.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민현주
키워드 : 5월임시회, 가계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