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5월 21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기춘 아바타인 황교안 장관 총리임명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

청와대가 총리 후보로 황교안 장관을 내정했다. 이번에는 수첩인사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김기춘 아바타인 황교안 장관을 공안총리로 한 것을 보니 여전히 수첩인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인사는 불통 대통령, 공안정부라는 단점을 보완할 책임총리, 통합과 소통의 총리를 기대한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줬다.

황교안 장관은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야당이 최초로 두 번씩이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사람이다. 이분을 총리로 내정한 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민생경제가 파탄되고 서민들은 배고파한다. 경제형 총리를 임명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 시기에 공안총리를 임명해 정쟁정국을 만들려는 것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새누리당은 정치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총리 후보 내정해놓고 정치공세화하지 말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지 않길 바란다.

아까 발표와 관련해서 우왕좌왕 했었다. 발표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다고 연기하는 사태가 있었고, 또 이번 총리 후보 내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부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불법대선자금비리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완구, 홍준표의 증거인멸은 눈감아주고 있다. 현저히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수사가 핵심인데, 이 핵심을 두고 이완구, 홍준표 개인비리만 건드리다가 끝내려는 심산인 듯 하다.

이제 성완종리스트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정부는 쌀 값 폭락 부채질하는 밥쌀용 수입을 중단하라.

쌀 7만7천 톤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5월8일 밥쌀용 1만 톤을 포함한 쌀 7만5,378톤 수입을 추진하여 농민들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고자 쌀 7만7천 톤을 시장격리 시키고 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TRQ 물량 7만5,378톤을 수입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값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혼합미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쌀값 하락기에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중장기적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쌀값 하락 정책 책임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즉각 대책마련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