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서면브리핑

■ 수뇌부부터 썩은 군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군참모총장 시절 개발도 안 된 헬기에 대한 허위 평가 보고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해상전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위해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한다더니 성능 시험도, 평가보고서도 모두 허위로 진행한 것이다.

군의 무기도입사업이 제 스스로 눈을 가린 평가단에 의해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6개월이 넘도록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산비리를 보며 도대체 어디가 방산비리의 끝인지 참담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에 대해 군이 솜방망이, 꼬리 자르기 처벌로 비리를 더욱 키워왔다는 점이다.

최근 공금횡령 의혹, 관용차 사적사용, 가족의 갑질 논란 등 온갖 비리의혹과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최차규 공군참모 총장이 경고를 받았다.

‘셀프감사’ 의뢰도 뻔뻔하지만 면피성 감사로 면죄부 판결을 하는 군의 안이한 태도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군이 내부 비리를 방치하는 것은, 비리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허무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 수뇌부가 비리의 중심이 있어서야 어찌 국가안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수뇌부까지 비리에 연루된 군에 대한 전면적 쇄신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조현아 전 부사장은 더 반성하고 자숙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항공기 회항은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의 보다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아쉽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로 모든 잘못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알고 있다면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기 회사로서 명예를 되찾기 위한 혁신안도 내놓아야할 것이다.
재벌가의 갑질 논란은 비단 대한항공 한 개 회사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을 분명한 경종으로 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재벌가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논평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되돌아보게 된다.

가진 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국민통합과 특권타파를 이루어 내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나가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일 것이다.

모든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영면을 기원한다.

2015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