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5월 22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황교안장관의 총리후보지명은 민생국정은 외면하고 공안통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며 대선자금수사를 막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이다.

어제 청와대가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국민과 소통하고 민생을 책임질 국민통합형 총리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시하고 또 다시 ‘수첩속의 얼룩진 인물’인 공안통치형 총리를 내세웠다.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대선개입사건 축소의혹의 당사자이자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이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린 인물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장관을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대선자금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꼼수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총리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총리를 바라고 있다.

우리당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보건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에 힘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2차 감염 사례가 없던 아시아지역에서 벌써 확진자가 오늘로 3명으로 늘어났다. 아시아 지역에서 메르스 2차 감염자가 나오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메르스는 2012년에 처음 발견된 신종 질환이라 예방백신이나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치사율이 40%로 사스보다 4배나 높아 추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가 감염자가 첫 감염자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로 밝혀져 전염성 질병에 대한 보건 당국의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환자를 간병했던 40대 딸이 지난 20일 오후 늦게 발열을 호소하며 국가지정 격리병상 입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느슨한 관리체계와 안일한 대응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 노인빈곤율 OECD 1위, ‘불안한 노후’ 해결책은 공적연금 강화이다.

OECD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인 12.6%의 4배인 49.6%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의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2월 기준 32만 5천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1만 7천 281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연금 강화 요구에 ‘세금폭탄’,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거짓말과 막말로 현실을 왜곡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의 강화는 ‘지속가능하며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행해야 한다.

■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 구성

우리당은 국회 및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TF)’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 단장은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고, 간사는 김관영 의원, 위원으로 최원식, 박광온, 서영교, 김광진,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 1차 회의는 5월 27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은 앞으로 우선 국회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파악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 개최

4.29 재보궐선거 평가 및 6월 임시국회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회복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각오와 단결력을 높이기 위한 의원 워크숍을 6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양평의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갖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및 6월 임시국회 운영전략과 4.29 재보궐선거 평가 및 향후 정국 전망, 총선전략운용의 방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쓴소리의 장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듣겠다고 말하며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2015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