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서면브리핑

■ 국가하천 이용계획, 제2의 4대강 사업인가?

국토교통부가 4대강과 섬진강의 천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왔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부는 국가 주요하천의 절반가량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꾼다는데 난개발과 하천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토부는 대폭 확대된 친수지구에 레저시설과 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을 통해 4대강을 황폐화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모든 하천을 난개발의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이 남긴 것은 녹조라떼로 썩어가는 강물과 훼손된 하천생태계뿐이고, 날림으로 건설된 대형보들마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하천파괴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더욱이 국토부가 하천이용계획을 세우면서 환경부와는 협의도 하지 않았다니 수생태계 보전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었을 것 같다.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사대강 사업을 부활시켜 온 국토를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관광활성화’를 치적으로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연을 모조리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에 분명하게 지적한다.

■ 역사가들에게 위안부 문제 떠넘겼던 아베 총리, 역사가들 비판을 받아들이고 책임져라

일본 16개 역사학단체 소속 학자들이 아베 정권의 위안부 왜곡을 비판하고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성명을 집단으로 발표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정부나 군 차원의 강제연행이 없었다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을 정면으로 논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 역사학자들의 이번 집단 성명 발표는 이 달 초 187명의 저명한 각국 역사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아베 정권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전 세계 역사학계의 공동인식이 확인된 셈이다.

그간 아베 총리는 입버릇처럼 “침략의 정의나 위안부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제 수많은 역사가들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답을 내놓은 만큼 역사학자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자국의 역사학자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궤변과 말장난을 중단하고 전 세계를 기만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하루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다음 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비정치 분야에서 간만에 무르익고 있는 한일 간 대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길일 것이다.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