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아들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적제적을 받은 현황에 대한 검토자료 □ 문제점 - 유민봉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15명 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속들은 대부분 국적상실에 의한 병적제적임. * 국적이탈자 : 태생적 복수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하여 이탈하는 자 * 국적상실자 : 단일 국적자로 국외거주하는 동안 그나라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하여 기존 국적을 상실하는 자 - 15명의 고위공직자 중 미래창조과학부 유해수 서기관은 두 아들 모두 국적상실에 의해 병적제적이 된 현황을 비롯하여 직계가족 모두 국적상실에 의해 병적이 제적된 고위 공직자 가족이 80%이상(15가족 중 12가족)이나 됨. * 헌법재판소 이규현, 대통령실 유민봉, 국무총리실 신중돈, 안행부 김우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강혜련, 외교부 배긍찬, 외교부 이동휘, 경찰청 손종찬, 산림청 신원섭, 기상청 박정규, 한국은행 강태수 등은 외아들 -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륭 사장은 현재 장남만 국적상실이지만, 차남 또한 83년생으로 ‘07년 4월 30일에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이지만, 07년 5월 1일~현재까지 국외(단독영주권소유)에서 입영연기를 하고 있음. - 또한 국무총리 공보실장인 신중돈은 ‘80~’82년 재학생연기, ‘83~’85년 유학연기 후 ‘86년 좌슬관절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본인의 사례를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런 행태는 국가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