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과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28일 오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잠시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국회의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3-1항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5월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다. 도대체 이 내용에 무엇이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3-1항은 오늘 여야 합의안의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인 내용 중 하나인데 이것을 빼고 추인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합의사항을, 합의를 깨자는 이야기다. 밤늦게까지 잠 못 주무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국민들의 기다리고 계시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번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인내와 타협으로 오늘 세 번째 합의에 이르렀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두 번의 합의 파기도 모자라서 이제 세 번째 합의마저 새누리당에 의해서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오랜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른 그리고,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자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째로 드러내고 추인하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오늘도 더 인내하면서 더 논의를 해보겠다. 다시 한 번 추가 상황들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15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