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찬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5월 29일 오후 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 문재인 당대표

시민사회운동을 이끄시는 연대회의 대표단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우리 당을 찾아주신 것 환영한다.

어제 국회가 새벽 4시 반까지 열렸다. 그래서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는데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를 막아내고,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켜내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우리 당이 잘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그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 가운데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기로 해서 공적연금은 크게 강화하고 국민들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아주 소중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앞으로 꼭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될는지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다.

이번 합의들은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대타협 형식으로 이뤄진 것을 지켜낸 것이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 개헌 문제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 나갈 때 이번 사회적 합의가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다들 걱정하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해서 사실상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어제 합의된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오늘 또 합의를 하지마자 청와대에서는 위헌이라는 딴지를 걸고 있어서 이 역시 앞으로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또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우리 당에 이학영 의원 계시는데, 시민사회운동 출신 의원님들이 많고,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고 계시다. 저도 부산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민사회운동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모태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계에서 보면 요즘 우리 당이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들, 위기상황들,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걱정들 많으실 것이다.

저희가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절박함,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혁신의 기회로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주 좋은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는데, 혁신위원회와 함께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시민사회에서 걱정하지 않고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당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지해주시고 힘도 모아주시라. 감사하다.

2015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