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성급,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별로 좌지우지... 줄서기, 눈치보기 심각
- 국민대통합 방해하는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에 편중된 군 인사 막아야...
-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군인사법에 관련조항 명시

남북 대치상황에서 선진강군 양성을 위해서는 출신지, 출신학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군 장성급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군 장성급 고위인사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군인사는 장성급 인사를 단행할 때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진급과 주요부서장 보직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불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관계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7일, 정부가 실시한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진출한 10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명중 5명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육군 소장 진급자 절반이 ‘TK’ 인사로 채워졌다. 나머지 4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등이었다.

이 같은 군인사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은 지역갈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능력 있는 군인사들이 승진인사나 주요 보직인사에서 제대로 발탁되지 않고 있어 군사기를 떨어트리고, 군내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군인의 임용, 진급,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과거 특정지역과 특정학맥 등으로 뭉쳐진 군대내 ‘하나회’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군대내에서 특정지역과 특정학맥 인사들이 승진이나 핵심보직을 차지한다면 군내 갈등을 야기시키고 군사기 진작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안보강화 차원에서라도 군 장성급 인사시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 인사들 위주로 편중된 군 인사를 막고,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발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탕평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