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한중FTA, 미래를 서둘러 낙관하기보다 냉철하게 미래 준비해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오늘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두 나라가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됐다.

우리나라의 최대교육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지만 피해를 받는 산업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미래를 속단해 낙관하기보다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른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FTA에 따른 경제영향평가를 하루 빨리 국회에 보고해 한중FTA의 득실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산업이 있다면 미칠 수 있는 파장을 분석하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농수산업과 영세 중소기업 등은 한중FTA로 변화될 경제 환경과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피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초조하다.

정부는 농수산업과 관련한 민감한 품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지만 한미FTA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밋빛 전망이나 치적 홍보보다 냉철한 분석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 경제영향평가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국회에 보고되는 대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6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