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폭증’과 ‘가계부채 연착륙’조차 헷갈려 하는 박근혜 정부
- 규제 완화 시작된 작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40조원 가까이 늘어 사실상 ‘폭주’ 상태의 가계부채 증가

어제(6월 1일) 금융감독원은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든 연장조치의 이유는 놀랍게도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이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금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평가받는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위험하고 부적절한 결정으로,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LTV, DTI 규제 완화 1년 동안 나타난 폭발적인 가계부채 증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가계부채 총액은 1025조(2014년 1분기)에서 1099조(2015년 1분기)로 폭증했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470조에 달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013년에는 분기 평균 3.5조였던 데 비해,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는 작년 3분기 13.1조, 4분기 15.4조 올해 1분기 9.3조로 말 그대로 ‘폭주’하는 상태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그 결과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 현재 경제상황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경제팀만은 이것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며 단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010년 8.29 대책도 당시 일각의 규제완화 연장 여론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력을 우려하여 7개월만에 일몰을 결정했던 일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시에는 가계부채의 ‘잠재적’ 폭발 우려를 이유로 완화조치를 중단하고선 지금 이미 ‘가시적’ 폭발 상태에 들어섰음에도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LTV와 DTI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한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완화조치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