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자유발언 부분 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2일 오후 6시 52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종걸 원내대표의 기조발제, 이춘석 수석부대표의 6월 국회 운영기조 설명이 있었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주요정책및 입법과제 보고가 있은 후 의원 여러분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10분의 의원들이 나와 발언을 해주었다. 발언 내용을 소개하겠다.

유성엽의원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특별법 부칙에는 1월 1일부터 한다는 규정이 있고 특별법 7조와 8조는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상충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1월 1일부터인지 위원들이 위촉된 날부터인지 사무처 조직이 완료된 날부터 활동이 시작된 것인지 명료화할 필요 있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여야합의에 따라서 세월호 특조위의 직제 구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농해수위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령을 고치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위원회 규칙으로 사무처 직제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박민수 의원은 특조위에서 이미 위원회 규칙안을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초단체를 넘어서는 대형아울렛은 인접 중소도시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광양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인근 여수, 순천의 중소상권이 무너진다. 현재로는 기초단체를 넘어서는 문제라서 규제하기 쉽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신세계, 이랜드, CJ, 롯데 등 대기업이 한식부페식당를 광범위하게 열고 있는데 근처 중소식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미리 사전에 막아야 우리당이 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메르스와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당의 대처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당 차원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공무원 연금 때 정치적 공세로 비칠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뜻과 요구에 적합한 것이다. 해임을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정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다. 그동안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잘된 일이다. 시행령이 모법을 흔드는 예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모법에는 피해보전 직불금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넣어 당초 2000억까지 지출할 수 있는 직불금을 300억으로 맞추어 24%로 축소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하고 있어 지금 농민단체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예가 대표적으로 민생과 질결되어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이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우리당이 홍보에 취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우리가 만든 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영국 노동당이 홍보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본받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을 잘 만들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오제세 의원은 본인이 3선 국회의원으로 보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고 위기의 근본배경은 정치 실종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이 국회에 들어올 때도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화두였는데 2015년인 지금도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화두이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했고 20~30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세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이다.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 이런 흐름을 바꿀 사명이 우리 야당에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미경 의원은 주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나가자. 지금 여야가 국회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당이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두 사안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당이 이 두 가지 현안을 민생현안 1호로 다룰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최규성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당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며 자신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 자신의 옛날 발언을 찾아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재판은 대단히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박혜자 의원은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10월 3일 광주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데 중동국가에서 400명의 선수들들이 온다. 그때까지 메르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주 U대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과 현대가 서울시내에 최대 면세점을 같이 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면세점은 황금알 낳는 거위인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세점 과세를 하는 법안을 냈는데 상당한 반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하는 것은 여권을 향해서 조기레임덕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고 국회법 개정이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서 앞으로의 개헌 논의를 억제하려는 두 가지를 아니냐는 분석을 했다. 앞으로 국회법 개정문제는 여야의 정쟁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충돌, 입법권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국회에 입법권 회복을 위한 특별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이 문제를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5년 6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