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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메르스 발병 지역, 관련 병원, 2차 감염자 명단 공개할 시점이다

    • 보도일
      2015. 6.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당장 메르스 확산 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보건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한 접촉자 확인에 국민 도움 받아야 한다.
-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오늘을 기점으로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메르스 사태는, 사망자와 3차 감염자의 발생으로 훨씬 더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선제적, 적극적 대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에 메르스 발병 지역, 감염자 명단, 감염자가 거쳐간 병원 정보를 공개하여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당장 메르스 확산 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판단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메르스 관련 병원 및 2차감염자 명단 공개다. 세부 정보에 기초한 대국민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병원과 감염자 명단 공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목표보다 우선할 수 없다.

2) 접촉자 확인 작업에 국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감염자와 병원 이름 모두 공개하여 접촉 가능성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받게 해야 한다.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감염자의 진술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명단의 공개는 감염자와 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자체가 다중이 모이는 장소, 학교 등의 시설 관리, 자가 격리와 의심 대상자들의 지원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위기 상황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국민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다.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신속한 집행이 절실한 때이다.
병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발병 시점에 그 병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 스스로 의심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향후 생길 수 있는 기피 현상 등의 부차적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해당 병원들이나 명단이 공개된 환자들의 피해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