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 범죄행위!
- 투표 현장에서 수·개표가 개표 결과 신뢰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 투·개표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공명정대한 투·개표 방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다시 국회에서 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과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공명 투·개표 방안 정책토론회」는 송태경 국민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의 저자인 정병진씨가 발제자로 나섰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완규 카톨릭프레스 기자,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저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동원 의원은 “대선을 비롯한 각종 공직선거 과정과 투개표에 대한 오류와 부정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히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선거 공정성 훼손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 범죄인만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해 12월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인사말을 통해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법치민주주의의 토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거제도가 공정하게 실현되어야 법치 민주주의는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불법선거 개입은 물론 투·개표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열된 국민을 화합하고 산적한 경제·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밝혔다.

‘전재개표,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정병진 발제자는 “전자투개표제도의 위험성을 깨닫고 많은 비용을 들여 전자투표기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독일과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예를 들며 “신속·투명·정확하고 비용도 저렴한 개표 방식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방식이다”고 현행 전자개표 방식의 투·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토론을 통해 “공정 선거의 핵심 요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개표인 만큼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소에서의 분산 수개표가 최선의 개표방식이라는 데 대해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면서 “주요 정당이나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행 투개표체계의 개선에 앞장” 서주길 당부했다.

이완규 카톨릭프레스 기자와 김후용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의 저자 또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잘못했을 때 그 선거가 무효사유로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예로 들며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8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엉터리 봉인’,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이동중 참관 불가능’, ‘위원검열 생략’ 등의 문제점 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낱낱이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조속히 국회에서 공명정대한 투·개표 제도가 마련돼 추락한 선거에 신뢰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