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6.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국회 탈핵행사 ‘잘가라 노후원전’ 인사말

□ 일시 : 2015년 6월 4일 10시
□ 장소 : 의원회관 1층 로비

■ 문재인 대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잘가라 노후원전’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 유인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원전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원전이 있는 해당 지역의 부산시당 위원장님, 경남도당 위원장님, 해당 지역의 지역 위원장님, 각 시도당의 원전 특위 위원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에 세계는 일부 아시아 국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빠르게 탈원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의 탈원전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공약했다. 그 이후에 우리 당은 원전 특위를 중심으로 원전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당,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과 월성1호기 가동 연장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고리1호기는 정부가 2차 가동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달 18일이 재연장 신청의 시한이다. 아직도 정부는 재연장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반경 30키로 범위 내에 무려 350만 명의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이 거주하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재연장 가동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우리 당은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께서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법한 절차로 연장 가동을 결정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연장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가동에는 주민 수용성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하는데에 대해서 우리 당은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그 저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역시 국민들께서, 지역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세월호 참사 때 우리 국민들은 확인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 메르스에 대한 대응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과거 2003년 참여정부 때 아시아 지역에 사스대란이 닥쳤을 때는 그때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고, 국무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면서 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막아냈다.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메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심을 잡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대행이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해서 메르스 대란을 막아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도 함께 공조하고, 해당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까지 다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혼란과 공포를 덜어주고, 우리가 사스 때처럼 메르스 대란도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 할 것이다.

오늘 ‘잘가라 노후원전’ 행사가 고리1호기의 재연장가동을 막고 월성원전1호기 연장가동을 막아내는 그렇게 국민들 힘을 모아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다. 여러분들 함께해줘서 감사하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