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면제 후(後)판정 이라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이 면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선(先)판정 후(後)면제가 정상적인 병무행정 절차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도 앞뒤가 바뀌어 ‘선 면제 후 판정’이 이뤄진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로또 복권에 버금가는 확률로 워낙 희귀한 사례로 병역을 면제 받은 점, 병력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백화점식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병무 서류까지 등장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는 개인 신상의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 뒤로 숨지 말고 관련 자료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고 구체적 사실을 직접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