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98년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해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력이 큰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98년 한나라당 소속 의원 33명과 함께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
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던 게 이번에는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됐는지, 당시에는 3권 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아하다.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한다.

이런 해명이나 유감 표명 없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천하의 악법인 것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간다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언론보도를 통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18대 대선 당시 직접 대선 ‘비밀 캠프’ 사무실을 알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무실을 빌려준 임대업자가 서병수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전화를 걸어와 SNS선거운동에 쓸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밀 대선 캠프 운용에 서 실장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려운 만큼 당연히 서 시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서병수 시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없다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맥빠진 서면질의서 요구로 검찰의 성완종리스트 수사에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이 의혹을 말끔히 밝혀내지 않는다면 의혹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국민적 논란의 대상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이 관련된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임기 말이 되면 더욱 큰 태풍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검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차제에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검찰은 피해갈 수 있다는 착각으로 국민의 질타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한국에 통보 없이 맹독 ‘보툴리눔’ 실험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탄저균보다 최대 10만배 독성이 강한 독소인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사전 통보 없이 들여와 실험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2013년 6월부터 생물학전 대응의 일환으로 용산 등 국내 3곳에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주한미군의 기존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체 정부당국이 주한미군의 생물학전 대응 프로그램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관여하고 있었는지,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주한미군의 맹독실험을 다 알면서도 국민에게는 감추고 있었다면 이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이러한 의혹이 드러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의혹은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 등을 핑계 삼아 묵묵부답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정부당국과 주한미군은 사태의 심각성과 책임을 느끼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확실하고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주한미군의 맹독실험 사고와 연이은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