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개해야 -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빠른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을 공개하고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메르스관련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82.6%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의 공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평택 의료기관 1곳만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 ․ 이동경로 ․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평택지역은 대혼란 상태”라며, “메르스 파문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