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신종플루때와 판박이! 미비점 백서에 기록해 놓고 뒷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6월8일 오전 10시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5번째 순서로 질의.

질의에 앞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체육대회를 강행한 질병관리본부에 대해 “망신은 한순간이지만 실리는 영원하다”라는 인식이 만연하지 않았나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

본 질의에서 2010년 7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부에서 발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백서’에 현재 메르스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신종플루 대응과정에서도 있었던 점을 지적.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다.
초반에 융통성없이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하여 대책이 유연하지 못했던 점, 정부가 관리하는 격리병상으로만 대처하던 초반을 지나서 많은 치료격리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이들 기관과의 사전 협조 및 준비가 미흡하여 일부 혼선이 초래된 점, 나아가서 일선 국민들에 대한 의사 소통이 부진했던 점 등이 안팎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前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 발간사-

“발간사와 같이 융통성 없이 지침을 딱딱하게 해석 대책이 유연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지만 현재도 방역당국은 메르스 발병 체온을 38도로 고집해 4번째 환자의 자가 자발적 격리요구를 제한.

미국은 중동전체를 발병위험 국가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바레인이 발병하지 않았다고 제외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백서”에서 이미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감염병 위기단계는 4단계인데 WHO는 6단계라 국제상황과 직접 비교하며 대응하기 곤란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4단계 유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제4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직접적인 질병명 없이 4군 신종감염병이라고만 되어 있어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방역당국은 메르스에 대해 2013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았음.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서 ‘치료중심’으로 변환해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확진권한을 달라고 하고, 병원폐쇄까지 언급한 것, 서울시와 정부와 불협화음에 대해 회의록이나 공문의 확보 여부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 청취.

초기대응 실패에 있어 국가위가관리 대응 차원에서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후 각 대응별 조치에 응했는가에 대한 질의.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부분 공중보건의로 구성된 역학조사관을 유능한 인재로 확보하고, 국가재난상황을 대비해 대규모 인원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병원’ 설립을 검토할 것 을 요구.

끝으로 대한민국이 사스, 신종플루등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못살려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아직 못 고친 것”이라 질타하며 더 이상 이런일이 있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