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 참석...‘벌금형 개혁입법 조속 마련’당부 - 정의화 국회의장･문재인 대표･여야 의원 40여명 참석해 입법추진 다짐 - 벌금형에‘집행유예 도입 및 분할납입’가능토록‘홍종학 개정안’추진 ‘장발장은행’ 설립 100일을 기념하고 벌금형 개혁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염수정 추기경(가톨릭 서울대교구장)과 정의화 국회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비롯한 여·야 40여 명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장발장은행의 순항을 축하하고 국회의 조속한 벌금형 개혁입법을 촉구-다짐했습니다. 400여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가난은 어느 정도 국가와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적어도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그들 역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일은행장으로 특별 초청된 염수정 추기경은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게 된 이들이 장발장은행을 찾아온다. 이들의 사연은 어느 하나 절절하지 않은 게 없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절망에 빠져있다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아팠다”며 “누군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동행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기경은 “의원님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같은 형벌이라고 해도 각 개인에게 주는 무게가 다르다”며 “벌금형이 가볍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인데, 검사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판사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차라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을 변호사시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편으로 장발장들을 돕고, 장발장이 없는 세상,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장발장은행의 홍세화 은행장은 “장발장은행은 지난 100일 동안 155명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지만, 국회에서는 1만 명, 2만 명은 물론 이런 고통이 없어지도록 벌금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4만여 명의 가난한 시민들이 교도소에 갇히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벌금의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벌금제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일수벌금제도, 대체자유형제도 등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의결이 지연되어 아직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매년 4만여 명의 ‘장발장’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일수벌금제와 대체자유형제를 제외하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개정안 발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장발장은행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매년 4만여 명이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조차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족을 남겨두고 교도소로 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판 장발장’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창립해, 인권단체･교수･변호사･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을 열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