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 방문 주요발언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 저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장님을 뵈러 왔다. 또 방역대책본부에 종사하시면서 메르스에 맞서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대책본부의 민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격려 드리기 위해 왔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이 5월 20일이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21일에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메르스는 중동에서 아주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치사율이 아주 높은 아주 위험한 신종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초동단계부터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거의 매일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안이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확진환자가 이제는 백여 명에 육박하고 격리대상자가 3천명에 육박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러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님들이 정말 잘해주셨다. 정부의 대응에서 문제된 것이 우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체장님들은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되고 또 정보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게끔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공조협력체계, 정보공유, 서울시 자체적으로 역학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과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권한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이 관철돼서 각 지자체들이 더 신속하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들이 적어도 메르스 대책에 관한 한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정부다’라는 책임감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보건,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셔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위기 경고수준이 정부는 아직 ‘주의’에 머물고 있는데, 메르스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만 해도 벌써 경계 단계에 이른 것이고 전국으로 확산되면 이미 심각 단계에 이른 것이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위기 경고 수준을 격상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는데 어제 국회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이미지 때문에 경고 수준을 이렇게 격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황당하고 한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가 감염병에 대해서 무능한 것이 국가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제대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슨 국가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것인가. 설령 위기 경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에 부담되는 바가 있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위기 경고 수준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심각단계라고 천명을 하고 거기에 걸 맞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아까 말씀해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여야 간의 4+4회담 때 국회에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실천되게끔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립감염병전문병원 설립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여야 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서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금년 중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까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래서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닥치더라도 우리가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갖추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