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목표는 무엇인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목표가 대체 무엇인지 묻는다. 국민의 안전인가, 정부의 실책을 숨기고 감추고 면피하려는 것인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한 것이 확진자 발생 6일 만이라고 한다.
도대체 이것이 제 정신인가. 청와대도 정부도 국민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또 어제 문형표 장관은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시킬 수 없다고 했다. 정말 한심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인가. 정작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안이한 상황인식과 비밀주의에 갇혀서 사태를 키워온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알 수 없는 대응조직만 늘리고 있는 것도 미덥지 못하다. 국민의 불안은 커지는데 메르스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고 여러 조직만 늘어놓으니 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고 지목한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해외출장을 가 있었다. 총괄 책임자도 컨트롤 타워도 없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청와대는 장관과 부처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다.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정부는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국민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한가롭기까지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직접 나서서 관련 기구를 통합하고 메르스 대응 사태를 진두지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검찰의 대선자금 면죄부 주기 수사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완종 전 의원으로부터 대선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다.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홍문종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검찰이 더 이상 ‘성완종 리스트’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검찰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정치검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검찰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수사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수사 의지의 실종이 낳은 비극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 검찰의 ‘면죄부 주기’식 수사로 허송세월을 할 수도 없다. 이제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에 나서겠다. 새누리당에 국민적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특검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믿는다.

■ 친환경 위해 원전 2기 추가 건설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포스트 2020기후협약에 따른 CO2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을 줄이려 한다는 것인데 그 대안이 원전 신규 건설이라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고 해서 차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원전을 두 기나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부품 비리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원전 등 전력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있다.

정부는 제7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서 제7차 계획 수립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기본계획에는 폐쇄되어야 할 고리1호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점이 7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5년 6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