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차 미제출해도 융자…, 심사위원 이름도 지워 업부 장관이 모든 위원 임명 사실상 정부 거수기 이명박 정부에서 부실융자 집중돼 부실키워 박완주 의원 “밀실 거수기가 멋대로 국민혈세 낭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하면서 750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린 것은 밀실에서 이뤄진 부실심사 때문으로 드러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 ․ 천안을)의원이 정부에서 제출한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지원된 성공불융자 3조2007억원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집중돼 3824억원을 날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러시아 캄차카 Tigil 및 Icha 육상강구 탐사사업(2009년) 융자심의회의록에서는 심사위원들이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상황임을 미리 알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대출이 이뤄졌다.

특히 당시 위원장은 경남기업이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를 추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융자해줘 5년이 지나도록 전액 회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성공불융자 융자심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데다 위원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해 사실상 정부가 부실지원을 주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원들이 심사 발언내용 역시 회의록에서 실명을 모두 삭제해 혈세를 감면하는 특혜를 주도한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밀실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부실심사는 거액을 혈세낭비로 이어졌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석유사업융자심의회에서 처리한 196건 가운데 부결은 단 5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거수기였음을 드러내고 있다.<표1 참조>

박완주 의원은 “정부는 항상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높은 위험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투명해야할 융자심사는 밀실에서 거수기를 시켜 멋대로 진행해왔다” 며 “잘못된 지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위원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