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학회장 김명주) 공동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사회 공동의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2015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특정인에 대한 모욕 등의 불법정보가 웹, 모바일, SNS 등 다양한 플랫폼과 결합하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일관성이나 체계성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다양한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네티즌 등 인터넷 구성원의 실천적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홍 위원장은 “최근 전염병 메르스의 국내 전파와 감염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근거없는 루머와 유해정보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함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총 2개 세션, 5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불법정보의 유형과 현황, 특성과 피해사례, 구제 및 대응방법 등을 살펴본다.

제1세션에서는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배영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장경식 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최근 인터넷불법정보의 유형과 현황, 변화양상을 조망한다.

제2세션에서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 법무법인 한중의 정경오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현행 인터넷불법정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정책토론회에는 학계, 관련전문가뿐만 아니라 정계, 업계, 언론기관, 법조계, 학부모단체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재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종태 한국블로거협회 미디어 위원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사무국장, 조중식 조선일보 편집국 산업2부장, 임상혁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각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인터넷불법정보의 사회적 대응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