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황교안 인사청문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 어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부당한 전관예우와 사면 자문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사면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해 정상적인 변호가 아닌 로비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부적합한 인사를 적임자로 포장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정부 인사난맥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되풀이되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적절한 인사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메르스 대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총리 인준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다.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를 좀 먹는 악성 전염병이다. 인사청문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국무총리 임명동의는 있을 수 없다. ■ 초기대응도 실패, 방역망도 구멍, 참 무능한 정부 방역당국은 밤사이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들 가운데 5명의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방역당국의 관리 망 밖에서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초동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허술한 방역체계로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무능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일선 병원현장의 의료진들은 감염의 위험을 안고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데 방역당국의 시약과 장비부족으로 메르스 검사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검사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삼성병원외래환자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4차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무능한 방역행정과 무사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총리 타령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실하게 메르스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 가계부채 천 백조 시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어제(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7조 3천 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6조 3천 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한다. 가계부채는 박근혜정부2 년 사이에135 조원이 폭증, 올1 분기에1100 조원에 육박해 이미‘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인 LTV·DTI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며 가계부채 경감에 역주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4월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TF를 만들었고, 그 중 첫 번째로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 TF는 고금리에 짓눌린 서민계층을 위한 1차 대책에 이어, 여력이 없어 빚 갚기를 포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을 6월 하순 제시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동산 활성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국민 지갑을 채울 방안을 내놔야할 것이다. 2015년 6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