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발견 24일째 오늘이 중대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126명, 사망 10명, 퇴원 7명, 격리해제 955명이다. 격리 관찰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건당국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빈틈없는 방역태세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메르스에 대응하는데 방심은 절대 금물이고 조그만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도록 해야겠다. 지금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및 역학조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고 어제 메르스 무료 핫라인을 개통하고 오늘부터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들어간다. 어제 삼성병원 외래환자의 메르스 확진으로 4차 감염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동선을 파악해본 결과 응급실 구역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나 공기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의료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 모두 보건당국의 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와 격리자, 의료진 모두 메르스 종식의 그 날까지 공동체 의식을 잘 발휘해준다면 이번 위기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현재까지 국내치사율은 8.2%인데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고 폐렴으로 인한 치사율이 10%임을 감안하면 메르스는 극복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병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떨쳐 내야한다.
어제 일명 메르스 의사로 불리던 35번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일부 언론에는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도가 된 바 있지만 38세의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에 건강하던 의사가 뇌사상태라는 보도에 저 역시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연이은 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메르스 의사는 호흡곤란이 있어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란 소식을 보고 안도했다. 이렇게 왜곡된 보도나 추측이 가족과 국민을 비탄과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삼가주시고 35번 환자로 불려진 의사선생님 반드시 쾌유하셔서 의료 현장에 건강히 다시 서길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어제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을 다녀왔다. 이 병원은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SNS에 확진환자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곤경을 치렀다. 그러나 그 이후에 메르스로 밝혀진 한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지금 외래환자 50%나 급감하고 병상가동률 50%로 떨어지고 불신받는 병원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진은 감염의 위험 속에 늘 현장에 노출돼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 자신의 건강을 살필 새도 없이 환자진단과 치료,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우리 모두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메르스 실체를 보면 공기감염 가능성이 없고 독감바이러스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외신도 한국은 메르스 발생 자체보다 메르스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나친 공포의 사례로 집단 휴교가 꼽히고 있는데 다행히 경기 남부권 7개 지역이 12일 일괄 휴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수업재개권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7월 10일까지 전국 시도당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일상 당무체제를 유지하겠다. 새누리당 각 위원회 별로 예정된 행사가 있으면 절대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라도 소비를 진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주변 지인들이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지 않도록 의연하게 대처하는 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저도 부산의 국밥집에 손님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해서 제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갔더니 인터넷에 나쁜 할아버지로 올라와 있다. 저나 제 딸 가족이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국 각 지역의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고 기피하고 심지어 울릉도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대상자가 왔다갔다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린다고 한다.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은 이처럼 장사 안 되는 곳에 더 많이 가고 지원해주는 착한손, 고운손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특히 하루에 15시간씩 메르스와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그 가족, 확진자, 격리관찰대상자 못지않게 마음고생 심하다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많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란다. 오늘 오후에 메르스 발병이후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남구 보건소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을 격려 위로하도록 하겠다.
어제 한국은행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전격 인하했는데 아주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외식업계의 매출액이 줄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고 열차와 항공기 이용률도 아주 둔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메르스 사태가 6월말 종결되면 GDP손실액이 4조 425억원, 6월 말 다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GDP 마이너스가 4조 425억 원이다. 이게 7월 말까지 가게 되면 9조 3377억 원이다. 또 8월말까지 갈 경우는 무려 20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내수침체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한국은행의 용감한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가 메르스의 사전예방에는 실패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사전예방 성격의 선제적 대응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에 이어서 추경편성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잘 판단해서 경제 주름살이 가지 않고 특히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주요당직자 여러분 당부 말씀드린다. 6월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여의도 정치 일정이 하한기로 접어들게 된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이 시기에 국민 속으로 그리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서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경제 살릴 책임 정당’이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서 경제활성화, 국가개혁, 국민소통을 3대 행보기조로 정했다. 모든 위원장께서도 3대 행보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민심을 수렴하고 지역현안 점검 후에 점검결과에 따른 향후 활동계획을 잘 수립해주기 바란다. 특히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기반 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민생행보를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 ‘새줌마’ 신드롬에서 보셨듯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의존하는 정치 공학적 행보는 더 이상 국민의 동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치와 국민은 하나여야 하고 그 연결 고리가 현장이다. 새누리당의 모든 당무가 민심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뛰어가 열심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4월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이후에 이미 한 달 보름간 국무총리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메르스관련 정부 기구가 총리대행이 주관하는 일일점검회의, 복지부장관이 하는 대책본부, 국민안전처장이하는 지원본부 또 민관종합대응TF 등 이런 식으로 직제와 업무와 권한이 중복되어서 그동안 혼선과 혼란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사 분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총리인준 법정시한이 동의안 제출이후 20일 이내 완료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 14일이다. 사실상 오늘이 인준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야당 의원총회가 예정 되어 있는 만큼 야당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기다려보겠다. 청문특위의 권성동 간사에게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합의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상임위 운영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 결산예산 예비심사도 원칙적으로 6월 임시회에서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6월 국회에서 결산을 처리해서 결산심사의 결과가 7월, 8월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한다. 어제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