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가뭄피해현장 주요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대관령 원예농협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사상 최악의 가뭄 때문에 고통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가 제일 심각한 것 같고, 그 외도 경기도, 충청북도 등 중부권 지역이 심각하다 . 강원도는 일부지역에서 제한급수까지 시작된 상황이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여기 평창이나 강릉지역의 고냉지 채소단지에서는 파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정말 참 심각한 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도 강원도는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아주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가뭄상황이 지자체에만 맡겨둘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선 것 같다.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냉지 채소가 제대로 농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소비자물가로 전가돼서 모든 국민 다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니까 정부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국가안전처에 지원요청한 특별교부세 30억이 빨리 처리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할 것 같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보면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 등 때문에 거의 매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도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홍수피해나 가뭄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4대강에 많은 돈을 퍼부은 것은 아주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도서산간지방이라든지 지방하천 쪽에 가뭄이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 같다.
이번에도 보면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돈을 들여서 대규모 감정을 한다든지 저수조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강원도에서 민, 관, 군 여러분이 혼연일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노력에 함께하겠다. 당장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2015년 6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