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익산국토관리청 분할 반대” 국토부 1차관 면담
찾아가는 정책간담회 “전라선KTX 증편-전주역 주차장 확대”
국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익산 갑) 의원과 함께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을 만나 “익산국토관리청 분할-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국민연금 서울사무소 설립 등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소식들로 전북 도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심각하다”며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자존심으로 분리 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전북정치권이 힘을 모아 도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최근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꾼 옛 지적공사의 전북지역본부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의심케 하는 발상”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뒤 “익산국토관리청 관련 용역을 진행해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시일내에 결정될 내용이 아니며 전북도민들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국토정보공사의 경우도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2단계 발표과정에서 나온 안 중 하나로, 아직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서울사무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과 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면서 “서울사무소 설립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구이며, 국토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차관 면담을 마친 김 의원은 곧바로 코레일 전북본부가 위치한 익산역으로 달려가 세 번째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 4월 KTX호남선 개통이후 두 달 동안 호남선 KTX의 이용자가 전년대비 7만명 늘어났고, 전라선 4만명, 일반열차 1만명 등 총 12만명이 증가했다”며 “전북을 찾는 이용객을 위해 전라선 증편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대폭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날 “지난해 같은 기간 호남고속철을 이용한 승객은 총 76만명이었는데, 올해는 12만명이 늘어난 88만명으로 집계됐다”는 김승영 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호남 전라선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호남고속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전주역 등의 주차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현재 102대가 주차 가능한 전주역 주차시설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적극 검토한 결과 올 9월부터는 22대를 더 주차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총 124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내년에도 추가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일에는 한국감정원 전북전주지사와 대한주택보증 전북지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