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전북의 정치·경제 ‘제 몫 챙기기’ 목소리 한층 더 높일 것”
익산국토관리청 분할-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 관련 강경반대 입장
의원정수 지키기 안간힘 쓰며, 국민연금 서울사무소 설립 문제점 지적도

국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의원은 8일 전북지역 국회출입기자단과의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과 함께 익산국토관리청 분할-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국민연금 서울사무소 설립 등 잇단 악재로 우리 도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전라북도의 정치 경제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제 몫 챙기기를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부도임대아파트와 KTX 호남선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현안의 해결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주 익산국토관리청 전남북 분할 가능성과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통폐합 등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고 문제제기를 하며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전북지역 국토위 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 있는 김 의원은, 조만간 책임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3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전북도민들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뒤 다음 주로 예정된 익산국토관리청(17일)과 국토정보공사(18일) 현장방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현안과 직접 관련된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국내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이 추진됐고, 중간용역결과 국토부는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자존심으로 분리 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는 전북정치권이 힘을 모아 도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최근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꾼 옛 지적공사가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기로 하며 전북본부 통폐합 등이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한 정부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넘어 분노감마저 불러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며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국토부는 지방 이전 공기업의 서울사무소 설립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불허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서울사무소 설립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확고한 공식입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과 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인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며 “전북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갈수록 축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몫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의원정수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정치권을 대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급감한 데 반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는 계속 늘어나는 등 도시와 농촌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한 뒤 “전북 등 비수도권의 농어촌지역 선거구 수가 줄다 보니 그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졌고 이는 정치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소한 의원정수를 지켜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