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15일 오전 11시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오늘은 남북의 정상이 만나 처음으로 손을 마주잡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인 날이다. 6.15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고 한반도의 평화의 민족의 공존을 위한 큰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려는 노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멈췄으며, 남북 간에는 다시 반목과 대립의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은 물론이고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교류가 끈기고 모든 협력이 멈춰 섰다. 곧이라도 허물 것 같았던 휴전선은 다시금 굳건함을 과시하고 있으며 남북 간에는 차가운 탐색의 시선만이 오가고 있다. 이제는 다시 나아가야할 때이다. 지난 8년간 거꾸로 돌았던 시계의 바늘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주도적 자세를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15돌을 맞아 ‘통일 대박’을 말씀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대박 같은 경사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역사왜곡에 ‘무능, 무책임, 무대책’ 일관하는 외교부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 왜곡 표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을사보호조약,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일 합방 등 일본 정부의 삐뚤어진 시각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우리 정부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혹여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안일하고 무책임한 외교부의 한 단면을 보인 것으로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최근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연이어 별세하셨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질타 한 마디 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이 지금 외교부의 모습이다. 외교부의 행태가 이러하니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아베 정부의 물 타기와 꼼수에 번번이 뒤통수를 맞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이다. 외교부는 ‘무능, 무책임, 무대책’ 대응으로 대일외교에 혼란만 더하지 말고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역사 왜곡문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 검찰의 박원순 시장 수사, 진실을 밝힌 것이 죄인가?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수사를 받아야할 곳은 무능력한 정부와 보건당국자이지 진실을 밝힌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킨 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결국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보복성 수사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지금은 사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론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박원순 시장을 수사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한다는데 보수단체의 고소· 고발에 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기획 수사와 야당 탄압의 공식이 된지 오래이다. 메르스를 차단하기보다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기 급급했던 정부이기에 박원순 시장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을 밝힌 박원순 시장이 부당하게 탄압받는 일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로 불안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가 ‘침묵하라’는 경고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 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격려 방문 관련 오늘 문재인 대표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하기 위해 대전고등법원을 방문한다. 권선택 시장에 대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은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으로 지적되어왔다.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법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표는 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결연한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해 오늘 대전행을 결정했다. 2015년 6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