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가뭄에 무용지물인 4대강 물...체계적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현재 가뭄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4대강에 설치된 전국 16개 보에는 7.2억 톤의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보 주변에 있는 농경지만 산발적으로 찔금찔금 농업용수를 뽑아 쓰는 데 그치고 있다. 체계적인 물 공급, 관리 계획이 없다보니 물이 넘쳐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국토부를 비롯한 농림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물 관련 기관 어디하나 4대강 용수공급 계획을 통합관리하는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 틀린 논리’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밑바탕에는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기조가 깔려있다.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살아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이 증가해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리다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밝혔다. IMF는 15일(현지시간) 5명의 소속 경제학자가 작성해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제목의 전략정책평가국 보고서에서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득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률은 연평균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IMF 보고서는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IMF의 이번 진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줄기차게 내세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룬 경제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고 중산층이 확대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중심, 가진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