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4차감염자가 발생하고 3차유행이 우려되고, 또 환자발생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감염경로나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자칫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지금 온 나라 총력을 다 해서 해결해야할 일은 메르스 위기상황의 완벽한 해결이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도, 또 국민 불안 해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해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여야가 합의해서 가동 중인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는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입법과 예산과제를 차분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또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이 특위를 통해서 힘을 보태는 활동을 해야 하겠다. 현장에서 방역이나 치료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나 공무원 등 현장요원을 불필요하게 국회에 불러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겠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정부 재정당국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 만약 정부 재정당국이 추가경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당정회의와 여야 협상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규모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총리인준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 오늘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보되 늦어도 내일 17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겠다. 야당이 총리인준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여당 단독이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 원내부대표단은 내일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최대한 연락망을 가동해서 출석을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6월 국회에서 지난번에 강조해드린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법안처리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중심주의를 확고하게 지키겠다. 모든 법안의 협상과 처리는 상임위에서 간사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님들 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처리 못하는 법안은 원내지도부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시도하되,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타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를 출석시켜서 이 합의가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사태로 국민 생활 전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 관광, 레저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난주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지역 상가를 둘러봤는데, 실제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여서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고 매출이 많이 줄어 상임들의 한숨서린 목소리가 가득했다. 지난주 당에서는 정부의 선제적인 경제조치를 주문했고,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중소기업의 자금 세정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적재에, 적소에 이뤄져야 예산이나 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기업이나 상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이에 내일 아침에 김무성 당 대표를 모시고 정책위원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는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분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의 대표를 모셔서 정부관계자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 아침 7시 30분 귀빈식당 2호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위는 그동안 서민부담 최소화에 서민우선 정책을 원칙으로 당정 간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인하,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이끌어내면서 서민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최근 국제유가, 천연가스, 석탄 등 전력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기료 인하의 여력이 충분히 발생한 만큼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민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전력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서민경제에 드리워진 경기불황, 메르스 사태라는 그림자에서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가 가장 큰 최적기라고 보여진다.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민가계에 단비를 드리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다.

대표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총체적 현장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히 마련돼야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동의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최소한 내일까지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질병처럼 총리인준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급기야 ‘그 이후로 의견수렴기간이 더 필요하다’, 자료제출문제 등을 들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전 총리 인준여부를 놓고 여론조사를 제안하며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무총리 인사에 대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 행태다. 아울러 모레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 청문회까지 마친 총리를 두고 국무총리 없이 대정부질문을 하겠다는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미 인준 기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서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한다.

15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재인 대표께서 자기 당 소속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대전고등법원을 방문해서 ‘형사소송의 정의’, ‘부당한 기소’ 등을 언급하며 자기 당 소속 시장을 격려하고 변론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제1야당 대표와 일부 소속 의원이 대전고법을 방문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면서 구명운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국이 메르스 사태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특히 야당은 혁신위까지 만들어서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한 개인의 변호사가 아닌 제1야당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발언과 행보를 자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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