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대표발의‧김윤덕 국토위 지원사격‧전북도 정부설득…팀웍으로 이룬 성과

그동안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로써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과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윤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 법안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과 조정, 그리고 새만금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지만, 농업․수질․신항만 등의 분야는 여전히 해당 부처에서 수행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발의했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역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전날인 16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17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토위 소위 개최 사실을 알리며, 이의 수용을 강하게 요구, 결국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일일이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 역시 정성호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논리적인 설득작전을 펼쳐 이날 소위 통과에 큰 공을 세웠다. 법안소위 통과 직후 이 의원은 “일단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며,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반드시 지원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 또한 “전북의 현안으로만 인식하는 새만금사업을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바로 세워야 하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팀웍을 발휘해 성과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데는 이상직‧김윤덕 의원의 맹활약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신기남 두 의원의 협조가 큰 힘이 됐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정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