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6. 1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6일(화)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휴업ㆍ휴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정보를 공유ㆍ공개하도록 함.

- 국민연금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