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부담 감당못해 건전자산까지 내던져 금융위기 시작되는 시점 의미
- 하이만 민스키 ‘금융불안정성가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세계적 관심
- 홍종학 의원, 잇단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늘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 질타

올해 예상 재정적자 33조원, 사상 최대 규모. 기준금리 1.5%, 사상 최저 수준. 정부가 최대한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한국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며, 수출 감소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4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의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홍 의원은 “빚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건전한 자산까지 내던짐에 따라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소비를 늘리기 위함인데, 정부에서는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만 하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낮췄음에도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64.2%로 2013년 160.3%보다 3.9%P 증가했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2014년 21.5%로 2013년 19.1%에 비해 오히려 2.4%P 증가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고 있다는 문제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제2금융권 이자율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부채 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해 35.3%로 2009년 32.4%에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 소비와 투자에도 효과가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효과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란?

미국 경제학자 하이만 민스키(Hyman P. Minsky)는 ‘금융 불안정성 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금융부문의 지나친 팽창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아주 약하다는 자본주의적 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짚어냈다.

그의 이론은 러시아 민주화 이후 주식시장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당시 실효성이 입증됐으며, 이후 금융시장에서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 사이클이 경기수축으로 갑자기 바뀌는 시점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이론이 월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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