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무늬만 서민주거정책, 서민주거복지예산 2,291억 원 불용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예산으로 배정 된 2,291억 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예산으로는 국민임대융자 300억여 원, 전세자금융자 700억여 원, 공공임대융자 430억여 원 등이며, 말로는 서민을 찾고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서민을 외면해왔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공공임대 확대정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배정된 주거복지예산 2,291억 원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말로만 주거대책을 공염불한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매년 45만가구의 주거지원을 공약했다. 따라서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라도 서민주거복지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됐어야 한다.
서민주거복지예산의 불용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파기라고 할 수 있다. 집 없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민주거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 농민에게 구제역방역의 책임을 전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존재이유가 없다
정부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고, 백신의 검증·공급 체계의 부실, 지나친 농가 과태료 부과 조치 등 방역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구제역 확산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해 왔는데 진짜 주범은 농림축산식품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졸속방안이다.
가축질병 방역을 검역본부와 농가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구제역 방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며 방역부담도 농가에게 전가시키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싸고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존재 이유인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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