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6월 1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정부질문,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5.24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에 대한 입장,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의 메르스 대책, 백군기 의원이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등 3대 전략기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최동익 의원이 탄저균 배달사건 대책, 진성준 의원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황교안 총리의 진정성 없는 유감표명에 국민이 유감이다. 오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청문회서 의원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는데, 총리의 진정성 없는 유감표명에 국민이 유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황교안 총리는 병역·탈세·수임비리 등 본인의 3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런데 황 총리는 3대 의혹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했다.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황 총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황 총리는 본인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비정상의 총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말씀 덧붙이겠다. 총리가 청문회에서 의원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총리 인식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청문위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어야 하고, 그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 이 시국에 박 대통령 머리끈 쇼핑 자랑, 청와대는 제 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메르스 여파로 매출 급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한다며 동대문 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대문 상가 방문에 대해 ‘대통령 최고’ 라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책 부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인기는 높았다는 식의 보도자료는 청와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부부가 잇따라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메르스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가족, 수천 명의 격리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청와대는 정녕 모르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 진정이 경제위기 해결의 시작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은 사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과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메르스에 감염된 80대 노부부가 보름 사이에 잇따라 숨졌다. 가족들은 격리 상태여서 부모의 임종조차 지킬 수 없었다. 또 한 병원의 간호사는 D급 방호복을 입고 메르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되었다. 이 와중에 메르스 감염환자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일까지 있었다. 메르스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해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정부 당국의 메르스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음압병실 앞 복도의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음압병실의 문이 열린 채로 방치한 병원도 있다. 정부는 메르스 확산방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삼성병원 원장을 불러 질책하고 삼성병원 원장은 90도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메르스로 야기된 모든 상황의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국민사과는 이번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해야 할 몫이다. 국민들은 사과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과를 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매우 당연한 처사이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대비되는 처신을 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당청이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을 일으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진심으로 정중하게 촉구한다. 2015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