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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618)

    • 보도일
      2015. 6.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6. 18.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8일(목)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운수종사자 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여객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심의기준 및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선거방송시설에 포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