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메르스 퇴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와, 또 전염병과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 방지 등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경필 경기지사님, 또 공재광 평택시장님, 신연희 강남구청장님을 모셨다. 오늘 이 시간 현재로 확진자는 172명, 사망이 27명, 완치 퇴원자가 50명, 치료 중인 환자가 95명, 격리대상자는 3833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격리해제 되신 분들은 933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메르스 사태가 이제 진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지난 주말에는 애타게 우리가 기다리던 비도 제법 내려서 정말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게 됐다.

먼저 메르스 사태가 한풀 꺾일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총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과 보건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난 5월 20일 최초확진판정이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나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가확진판정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격리대상자 수도 18일 기준으로 연일 감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의료진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채 매일 ‘저승사자도 물고 늘어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도망가면 누가 최전선을 지키겠는가’ 라면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보여주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 역학조사관, 검사요원, 핫라인 근무자, 긴급이송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119 구조대원, 또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관, 격리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챙기는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하겠다. 우리 모두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길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희망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야 말로 메르스 퇴치의 특효약이 될 것이다.

큰불은 잡았다지만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환자추적과 집중관리병원 방역이다. 한 치의 빈틈이라도 보여선 안 되겠다.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모두 노고가 무척 큰 것은 알지만 멀지 않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 메르스 완전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겠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 못지않게 심리적 타격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웃들, 즉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장이나, 식당, 지역들을 돕는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북 순창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서 전국 최고의 방역모범사례가 됐는데, 지역특산물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농산물과 메르스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만큼 순창의 특산물인 고추장, 블루베리, 오이, 버섯, 상추 등을 많이 구입해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의 최초환자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틀이 지났다. 메르스 확진환자수의 증가수가 다소 주춤해진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반갑지만, 정부는 당초에 한명의 환자를 놓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총력대응을 끝까지 계속해야한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단 한명도 추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선언은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종식선언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기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사학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급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서 운영되어왔다.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의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올해 6.25 전쟁발발 65주년이 되고, 이번 주에 6.25 행사가 있다. 내일은 또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UN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연다. 지금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간사님들, 또 외통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수렴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6.25 65주년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내서 곧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난 주말부터 메르스 확진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 다행이고 상쾌한 일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든 힘을 쏟아야한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의 의료진, 또 남경필 지사님, 신연희 구청장님도 오시고, 공재광 평택시장님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위로 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좀 진정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은 한일수교 50돌이 되는 날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봤듯이, 오늘을 맞이해 양국의 정상들이 수교 50돌 기념식에 교차방문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아주 상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엄청나게 꼬여있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나하면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풀려고 가교 역할을 했는데,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양국관계가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는데,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문제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한일 간의 의원들이 매년 가을에 교차해 의원들 간에 총회를 개최해서 현안문제 논의해왔다. 금년에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토록 양국 의원연맹 간에 합의가 됐다. 이 날짜를 앞당긴 것은 8.15 전에 적극적으로 도움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도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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