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해체 관련

    • 보도일
      2015. 6.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①고리1호기 영구정지 및 해체 관련 주요요지
-고리1호기 해체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된 해외 사건 사례 있어
-안전해체개념 정립하고, 정부가 이를 확고히 해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및 자연재해도 대비해야
-원전 해체과정에서의 대량의 해체폐기물 관리방안 없어
-고리1호기가 국익에 부합하는 해체기술 확보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되어야
-원전 해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하고 심의‧의결하는 주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원전 해체 관련 비용 확보의 문제점 및 인력 부족 실태 지적
-원전 해체는 지역주민과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 전문 내용은 첨부
②메르스 관련: 부정직한 정부 국민이 어떻게 믿겠나? 보도자료 바꿔치기 중단하라

주요요지
□ 메르스 사태 초동대처 실패 책임 국회에도 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온 국회에 울려퍼졌어야 할 시점에, 문형표 장관 흔들기에만 에너지 쏟았다
□ 메르스중앙대책본부는 보도자료 바꿔치기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
- 공기전파가 논란이 되자 5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기전파’ 단어만 몰래 삭제한 파일로 바꿔치기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유재석씨가 낙타, 염소, 박쥐를 주의하라고 했다가 염소농가의 항의를 받자, 이번에는 ‘염소’만 삭제하고 또다시 파일 바꿔치기 해
- 무한도전 제작진은 염소농가를 향해 사과까지 해야 했는데, 정작 소스를 제공한 정부는 증거마저 없애버려. 유재석이 무슨 죄?
□ 외신(Economist)의 경고 : 숨쉬지 말것
- “공기중 감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 <6.13. ‘Don’t inhale’>
- 우리정부만 가능성 없다고 주장... 국제적 웃음거리?
- 정부 혼자 다른 주장, 공포와 혼란 줄이는 효과 없고 정부 신뢰도만 추락
- ‘공기중 감염이 가능하냐, 또는 불가능하냐’ 라는 이분법적 프레임만을 고집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혼란 키움
□ 메르스 대처현황 관련 대통령께 ‘대국민 소통의 시간’ 건의해야
□ 정부는 서울시에 공공요금 인상시기 재조정 권고해야

※ 전문 내용은 첨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