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FTA 검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을 위해 농민·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중FTA를 비롯한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은 TPP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서울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여해 이번 협상을 ‘불량협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여야 합의로 조속하게 구성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중FTA 국회특위 구성 촉구 농민·소상공인·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소개의원 :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발언 1 : 한중FTA 협상의 문제점과 국회 특위 구성의 필요성 박석운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2 : 한중FTA가 미치는 농민의 피해와 대책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기환 부의장 발언 3 : 한중FTA 협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 촉구 서울소상공인연합회 이봉승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 김정열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별첨 <기자회견문> 불량 협상 “한중FTA” 국회 비준에 앞서 내용 검증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 지난 6월 1일에 한중FTA 협정안에 대한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타결 선언 후 7개월만입니다. 1차 협상이후 거의 3년만이지만, 한중FTA는 ‘불량 FTA’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례에 없는 경기 침체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생존권 차체가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먹거리 안전 등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이번 한중 FTA 협상안이 비준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칫 메르스 사태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번 한중FTA 협상은 부실 협상이요, 벼락치기 협상입니다. 이번 협상은 APEC 정상회담에 맞추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협상 타결을 종용하자 벼락치기로 타결된 급조된 협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FTA 성과주의와 정부 관료의 실적주의가 결합되어 체결된 협상안 입니다.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전후하여 중국은 투자자유화와 인기 수입소비제에 대한 관세 인하를 자발적으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예상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하여 그 내용을 협정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통상당국은 자신들이 수모와 굴욕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한중 FTA 타결 보도 자료에 중국이 이미 자발적으로 관세 인하를 단행한 화장품 분야를 협상의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자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협상에 따른 피해는 눈감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성장과 중국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국회가 이번 협상안을 조기 비준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영토의 확장,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본격화, 비관세 장벽이 해소,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기치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 타결에 따른 서민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협상 타결 영향 평가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업에서 총 160명(10년)의 고용이 감소할 뿐이고, 향후 20년 동안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4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화려한 수치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고전적인 수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협상안에 대해 재논의와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ISD(투자자 국가 중재제도)는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ISD에 대한 우려와 배제 요구는 국내외적으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SD가 자칫 국가와 국민 주권, 민주주의에 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론스타 ISD가 승, 패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던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한미FTA 재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다시 한중FTA 협상에 버젓이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ISD는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메르스입니다. 민주주의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품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농식품은 부적합 판정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멜라민분유 파동, 독 만두 파동, 돼지고기 파동 등 식품 안전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중FTA로 중국산 농식품 수입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중국산 농식품의 검역 강화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협정에 담아 내지 못하는 FTA를 비준할 수는 없습니다. 농축수산업 및 소공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한중FTA 협상안은 서민을 외면한 ‘반 민생 FTA’입니다. 갑자기 농축수산물 수입 급증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그 여파는 다른 품목으로 번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한 산업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축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우리의 기간 사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역망입니다. 어설픈 보상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시한부 인생을 부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정부의 영향평가서 조차 제조업의 수혜 업종은 항공유 등 정유업종과 화학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대기업 품목입니다. 반면 쥬얼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소공인의 주요 업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소공인이 무너지면 제조업 근간이 무너집니다. 고용시장에서 여파 및 고용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중소기업과 소공인 영위 품목을 협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후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불량 협정, 부실 벼락치기 협정, 국가주권 침해 협정, 먹거리 안전 위협협정 한중FTA는 이대로 비준되어서는 안됩니다. 한중FTA 검증과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조속하게 특위 구성을 합의하고 비준 절차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 FTA 체결에 반대하는 진영의 결집력이 약해지면서, 현 정부의 FTA 드라이브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지도부에서 먼저 국회특위를 제안했지만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섰습니다. 한중FTA로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로서 우리는 지난 17일에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한중 FTA가 얼마나 실패한 협상인지 검증한 바 있습니다. 여야는 조속하게 한중 FTA 협상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여 재협상을 비롯한 향후 보완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